[경향신문]

문 대통령 연설에 민주당만 기립 박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16일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개원식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렸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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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돈 못 벌게 하겠다” 강조
‘한국판 뉴딜’ 입법 등 협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제시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정치권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면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 시한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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