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골프장을 아파트 부지로?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가운데) 등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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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심란한 표정이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대책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확정하지 못했던 정부가 지난 15일 당정 협의 이후 ‘해제 검토’로 돌아서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16일 “역대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집값 잡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라며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역균형 관점의 비판이나 “도시 과밀화로 환경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환경보호 관점의 비판도 나왔다.

당정 논의 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내 다른 의원은 “공급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아 대놓고 해제는 안 된다고 나설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규모 공급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고 있는 모든 방안의 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치적 부담 탓에 여당에서는 국방부 골프장 부지 활용 등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군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택 부지로) 다 검토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부터 의견이 갈린다. 이 의원은 “여지가 있는 곳은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김 전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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