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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TF초점] 이재명 '기사회생'에 날개 달았다…치열해진 '대권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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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본격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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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이낙연과 어깨 나란히…'전당대회' 변수 될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확실한 대권주자 위치를 재확인했다. 지난 2년 간 수차례 재판과 판결 뒤집기로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매섭게 추격할 전망이다.

앞서 16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이 지사에겐 2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그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왔던 이 지사가 본격 대권 가도를 달리면서 여권 내 정치 지형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진 당권 경쟁에 나선 이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의원의 맹추격이 시작된 상태란 목소리도 있다. 최근 발표된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 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4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20%로 28.8%를 얻은 이 의원 뒤에 바짝 다가섰다. 이 의원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 하락했지만 이 지사는 같은 기간 5% 지지율을 더 얻으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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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판결은 민주당 내 정치지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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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법적 걸림돌을 넘어선 이 지사가 대권 가도에 속도를 내면서 여권 내 정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대선주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당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이 지사까지 직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이후 전당대회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과 이 지사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대선 주도권을 잡기에도 용이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심경을 밝히며 지지자와 당원을 향한 정치적 책임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심려 끼쳐드린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향후 이재명계 인사들 및 정치권 친문 세력과의 스킨십을 넓힐 전망이다. 앞서 친문 핵심 '3철'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이 지사 재판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소주 회동으로 친분을 과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판결 결과가 나오자 '축하 문자'를 보내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 당권 경쟁에 나선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 그동안 이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라며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 지사님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 마음고생 많았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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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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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레이스가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오는 8월 말 예정된 전당대회가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당 장악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이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패배할 경우 이 지사가 치고 나갈 수 있다. 또 이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되더라도 이후 재보궐 선거까지 당 운영 결과에 따라 대선 선호도가 달라질 거란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과 이 지사가 양강구도를 형성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여권의 대권 후보 경쟁은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이 의원이 당내에서 충분한 세력을 잡느냐가 문제"라며 "만약 당권을 잡지 못하면 대선 후보로서도 위상이 깎일 거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그래도 이 의원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천상 포퓰리즘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지세력 확보에 나설 거다. 차분히 경기지사 역할을 해 내고 그걸 매개체로 대권가도를 공략할 것"이라며 "이 의원은 여당 내에서 중도, 온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중요한 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최대 변수"라고 분석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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