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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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됐다"고 17일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저의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안 떨어질 거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MBC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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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16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란 주제로 논의를 했다. 진보패널로 진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보수 패널에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출연했다. 토론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영됐다.
하지만 TV 생방송이 끝난 뒤, 유튜브를 통해 계속 송출된 패널들의 발언이 문제였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앞서 TV 생방송 토론에서 진 의원은 "이제야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며 "그동안 핀셋 대책이라고 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대책만 세웠는데 이제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고 다른 논지를 펼쳤다. 그는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하고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합의할 때가 왔다"고 발언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 "방송에서 100분 동안 얘기한게 다 거짓이냐" "목적은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걷는 것이었다" "연기 잘한다. 올해 대종상 감"이라는 등의 비판적 반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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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진성준 의원 입장 전문
■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을 마친 후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에서도 저의 진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고 답했습니다.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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