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진성준 의원 ‘집값 안 떨어질 것’ 발언 논란, 진성준 의원을 바로 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 진성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 정관용> 무슨 뜻입니까?

◆ 진성준> 그 앞서 토론을 마치면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해도 집값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부 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의 정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현아 전의원은 그전부터도 집값이 떨어지는 게 더 문제다. 왜 금융에 위기가 오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라고 하는 논리를 주로 펴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출발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집값이 그렇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국가 경제에 부담 줄 정도의 정책은 아닙니다라는 말이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금 설명하시듯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 진성준> 그러게 말입니다. 다 끝나는 판에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뭐, 정색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토론이 다 마쳐졌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서울 중위권 아파트값이 52%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정책 목표는 뭡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취임 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책목표는 그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 진성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상 폭등하고 있는 것, 일단은 이것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상하게 폭등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편승해서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시세차익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또는 보유세로 환수함으로써 더 이상 투기세력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7.10 대책의 기본 목표입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지금 현재의 아파트값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임 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 진성준> 이상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게 취임 초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겁니까?

◆ 진성준> 글쎄, 취임 초 수준이라고까지 제가 목표지점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각오로 또 그런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정확하게 환수해서 투기세력이 더 이상 바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많은 청취자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사실 김현아 비대위원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경제에 줄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 진성준> 적어도 그런 소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실수요자가 유리해지려면 지금보다 떨어져야죠?

◆ 진성준> 떨어져야죠.

◇ 정관용> 그렇죠?

◆ 진성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정관용> 지금보다 확 떨어뜨리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는 왜 못 주시죠?

◆ 진성준> 저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는 우리 경제에 미칠 또 서민의 살림살이에 미칠 경제적인 충격이나 부담 때문에 이른바 핀셋대책을 중심으로 해 왔거든요. 당연히 정책 조건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택 거래의 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중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기대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한 부동자금들도 너무나 많이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가 드러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주문들을 잘 메워가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다음에 공급대책도 획기적으로 내놔야죠.

◆ 진성준> 공급대책도 내놔야 됩니다. 현재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공급확대TF가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곧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공급대책까지 다 완성돼서 나오면 정말 문 대통령 집권 초기 수준까지 되돌리는 게 정책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진성준> 정책수단으로 다 달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발이다. 그리고 그간의 부분적인 정책을 썼던 데서 이게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정책으로 정책 변환을 한 만큼 계속 이걸 보완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