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해온데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2일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 이번 수사지시 배경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며 부동산 시장 관련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21일에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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