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책 라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혜택을 제공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으며,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투기꾼에게는 여전히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부동산의 현황을 VIP(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국기문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수억원이 올랐는데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통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있냐"고 묻자 김현미 장관은 "(한국) 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석에서는 "장난하지 마세요" "저게 무슨..." 등 야유가 쏟아졌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며 "집값이 올라 젊은 층 등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주말인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의 행동을 빗대 부동산 정책 항의의 의미로 집회 참가자들이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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