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복 조치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다음 달 4일 완료된 이후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응책 발동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교적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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