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검찰인사위원회… 27~28기 8~9명 검사장 승진할 듯
이성윤 지검장 고검장 승진·유임 주목
秋 신상필벌 인사 단행할 듯… 이번에도 윤 총장 ‘패싱’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급 직제 폐지 검토…인사 후폭풍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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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發) 인사 폭풍을 앞둔 검찰 내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명숙 관련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격한 갈등을 빚었던 추 장관의 인사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논의한다.
통상 관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열린 다음날 인사 발표가 났지만 지난 1월 인사위원회 당일 발표된 전례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오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르면 30일 고·지검장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성윤 지검장 승진·윤 총장 ‘패싱’ 주목=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와 동기 검사장들이 물러난데 이어 전날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모두 11자리로 늘어난 상태다.
서울·부산 고검장, 5개 고검 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검사장직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 인사에서도 공석으로 둔 일부 자리를 제외하면 이중 최소 8석이 채워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 지검장의 승진 여부다.
서울고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대검 형사부장·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거쳐 검찰 내 빅3로 통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차례로 맡았다.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인 그를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시킬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최근 스텝이 꼬인 ‘검언유착’ 사건이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사건, KBS 오보로 이어진 ‘수사기밀 유출’ 사건 등의 여파로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그를 유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종전처럼 고검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거론되나 검찰 간부 축소 방안으로 현 정부가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낮다.
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법무부는 대검에 검사장 인사와 관련된 의견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에서의 ‘총장 패싱’이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건 추 장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게 법무부와 검찰 출신 전·현직 검사들의 일치된 얘기다.
직접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전직 고검장 A씨는 “장관과 총장이 협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무부 실국장 등은 장관이, 대검 간부나 일선 검찰청 간부들은 총장이 각자 자기가 데리고 일할 사람을 뽑는 게 관행”이라며 “이 지검장처럼 총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혀 놓고 (총장더러) 무슨 수사를 하라는 얘긴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도 신상필벌 인사될지 주목=지난 인사에 이어 추 장관이 현 정부 인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윤 총장이 중용했던 검사들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좌천시킬지도 관심이다.
과거에는 각 연수원 기수별로 성적이 좋고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이른바 ‘선두주자’로 꼽히는 검사들이 우선 승진 대상으로 꼽혔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나 이 지검장 라인이냐 아니면 윤 총장 라인이냐,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냐 소극적이었느냐가 오히려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장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이 이번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면 ‘검언유착’ 사건 등에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직접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은 승진 내지 영전이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검사장에는 연수원 27기와 28기에서 각 4명씩 승진하거나 26기에서 1명, 27기에서 3명, 28기 4명 정도가 승진하며 총 8~9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검사장 승진 0순위는 이 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한 이정현 1차장(27기), 이근수 2차장(28기), 신성식 3차장(27기), 김욱준 4차장(28기)이다. 다만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 해결해야 될 예민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는 게 변수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이문한 고양지청장(27기)과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8기)도 승진이 예상된다.
이밖에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 때도 법무부에 발탁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28기), 저축은행비리 사건과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수사했던 주영환 성남지청장(27), 경제범죄 수사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전성원 부천지청장(27기) 등도 유력 후보군이다.
26기에서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에 파견 나가 있는 송규종 검사가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전운 감도는 검찰… 인사 반발 가능성도=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장관의 수사지휘를 확대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권고했지만, 인사를 앞둔 탓인지 검찰 내부전산망에는 이렇다 할 반박 글 하나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추 장관의 노골적인 자기 편 챙기기나 여권 인사 등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될 경우 쌓여있던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데 이어 최근 대검의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대검이나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일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과 원성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좌천성 보복 인사가 현실화 될 경우 승진에서 탈락한 검사들이 줄사퇴하는 형태로 집단 반발이 일어날 여지도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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