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 비교 [자료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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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635조원(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만 509조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세대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3억월(52%)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날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에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다만 답변서를 통해 과거 정부 대비 현 정부의 집값 상승률은 5배나 높았고, 국토부 중위가격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57%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7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해 관련 통계의 혼선이 이어졌다.

이어 김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3일 다시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세대당 5억3000만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억8000만원(34%) 올라 7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은 1억원(16%), 연립은 2000만원(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 수를 곱해 산출한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원에서 현재 2498조원으로 총 635조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

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도 발표했다. 과거 정부는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간으로 정했다.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올라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반면 문 정부 3년간의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은)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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