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와 악수 나누는 박병석 의장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8.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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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처리를 비판한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이전 정권에 넘겼다.

김태년 “부동산 법안 시급 꼭 처리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20분가량 면담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정례 회동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해 취소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의장에게 “내일(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과 민생 법안은 시급한 만큼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도 이번 부동산법은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최근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 비판을 의식한 듯 “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야기 나누는 김태년?이낙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낙연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8.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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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해찬 “부동산 3법 반드시 처리…
신속 시행, 시장 혼란 조기 진정”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 3법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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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산주의? 철 지난 이념공세”
주호영에 “미국, 독일도 공산주의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집값 상승의 책임이 통합당이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악수하는 김태년-주호영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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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집 두 채 가지면 범죄냐? 공산주의야”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해 “수십억 현찰을 가지고 주식을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진형 “집값 폭등이 박근혜 탓은 아니지”
與에 “국민 반발 커지니까 불만 엉뚱하게”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진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반문했다.

주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면서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6월 5일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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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자리로’ -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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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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