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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여론] 여당 '부동산 입법 강행' 여론은?...文 지지도, 10주 만의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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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 처리를 강행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YTN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일방적이었다는 비판과 정상적이었다는 지지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10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내림세를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부분 입법 강행 처리한 것을 놓고 정상적인 처리를 했다. 또 일방적이었다라는 의견을 조사해 봤더니 팽팽하게 엇갈렸다고요?

[이택수]
최근 들어서 청와대, 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과반이 많았고 또 이런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정이었다는 의견과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한 2%포인트가량 정상적인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초반에는 정책 또는 실물경제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계층별 의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이슈에서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여느 이슈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아주 팽팽한 찬반 혹은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계층별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 정당별로 그리고 정치성향별로 결집 현상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윤희웅]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 색깔을 뚜렷하게 갖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주도하는 이슈이고 거기에 야권은 반대하는 이슈이다 보니까 질문에서도 여권이 주도한 입법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정 부분 시그널을 응답자들한테 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번 부동산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무려 80% 이상이 정상적인 처리였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보수색이 강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더 높네요. 90% 이상이 일방적인 처리 과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방적이었다는 평가가 49.7. 정상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36.0%. 그러니까 약간 무당층에서는 일방적이라는 평가, 약간 지금의 무당층에서는 보수적 색채가 있는 층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양쪽이 팽팽하게 갈리는데 이것이 이념 성향에 따라서 봤을 때도 나타납니다. 내가 보수냐 또는 내가 진보냐에 따라서도 이번 처리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2.7%가 일방적인 잘못된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 진보성향층에서는 64.8%가 정상적인 처리과정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게 나타나서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생활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슈 자체, 부동산 정책 자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념성향별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념성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가한 이념성향입니까? 아니면 지지 정당을 따라서 나눈 겁니까?

[이택수]
자기가 선택한 이념 지형입니다. 응답자한테 본인이 보수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 물어봐서 주관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대와 60대는 일방적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반면에 30, 40, 50대에서는 정상적이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택수]
보통은 203040까지가 정부의 입장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50세대는 중립적이고 60세대 이상은 정부 입장에 비판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정치적 쟁점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경제적 또 이슈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주택을 구매해야 되거나 또 전세를 희망하는 그런 세대일 텐데 전세가 향후에 줄어들 가능성, 월세로 대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같고요.

또 이번 질문 자체가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절차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3040세대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 응답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60대는 아까 이념성향, 지지정당 나왔지만 보수성향이라든지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금 비판적인, 일방적 결정이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여론도 궁금한데 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입법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속수무책인 상황이고요. 향후 여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윤희웅]
일단 지금 보면 여권 같은 경우에 여론을 보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모든 것이 처리된 것에 대한 반감들, 불만들도 일정 부분 확인는 측면들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에 대한 취지,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들, 이것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 호응도, 국민 순응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다급하게 이 문제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라도 아니면 이후 후속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라도 여권에서도 정책에 대한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법의 취지에 대한 국민들 호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는 이런 처리 과정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처리 과정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야당도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대안 입법에 대한 얘기도 함께 병행하면서 나올 때 국민적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대통령 지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지지도가 상승세로 돌아섰죠?

[이택수]
최근 9주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0주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의기억연대라든지 아니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또 인국공, 부동산 문제까지 최근 악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무려 9주 동안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졌고 또 2주간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졌었는데요.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했었죠. 그런데 10주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반등 모멘텀을 찾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초, 중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 중, 후반에는 뉴질랜드 총리와 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동훈 검사장과 또 정진웅 중앙지검검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또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폭우 상황에서 웃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악재들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에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이 법안 통과 소식 등이 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정당지지율도 같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석했을 때 지역별이나 연령별로 특징이 있었나요?

[윤희웅]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서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우리가 국정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39.8%입니다. 상당히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측면이 있겠고. 부정평가는 56%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값과 비교해 봤을 때 긍정평가는 상당히 낮고 부정평가는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방금 얘기가 됐던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사안들, 그다음에 서울시장 관련해서 젠더이슈 관련한 사안들,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히 현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서울 지역 여론을 평가할 때 분석할 때 지역색이 없으나 이슈에 민감하다고 하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 이슈 같은경우에 서울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집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금이 인상되는 데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됐을 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란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집을 구하려고 하는 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로서는 부동산 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이 문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윤희웅]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학습효과가 있어서 정부 부처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다, 또는 국회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위상이 좀 약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서울 시민들한테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 정부 평가에, 대통령 평가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 외에 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이택수]
경제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국내외 지표들이 비교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큰 데 반해서 한국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점 등이 보도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비상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소식은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청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은행 6월 국제수지라든지 또 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 절차 시작,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미칠 것으로 보여서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조사에 이어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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