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3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월세 논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되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교수는 "저금리 시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면서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은 전세를 핑계로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며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의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없애고, 월세의 주임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세 시장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약간의 목돈이 있는 사람은 전세가 아니라 장기론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임대인에게는 종부세와 일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도 월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월세 인상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5%도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면서 "그 점에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 3법 결과 몰아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세 가격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월세 공급이 증가하면 오히려 월세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가가 형성될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서 임대인도 약간의 월세를 낮춤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추고 싶은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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