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위 구성안해도 국회법에 저촉 안돼”
野 “소위 구성해 토론·심사 거쳐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08.03.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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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고성으로 맞섰다. 여당은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야당은 소위를 구성해 토론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 57·58조에 따라 소위원회 '축소심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며 소위 구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백혜련 여당 간사와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야 간사 협의 중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32년 간의 국회 관례를 깨고 위원장을 독식한 상태에서 (소위 구성을) 제안 해놓고 금요일 오후까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법안 토론이 아닌 의사진행 발언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법안이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구성이 안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며 “지지난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김 간사님과 제가 1소위, 2소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차 반박하며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다 공개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 의원은 “일부러 전화를 안받고 문자메시지 하는 것 같은데 공개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윤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김 의원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했고 김 의원은 “흥분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또 언쟁 중인 두 의원을 향해 “우리 위원들이 다 보는 데서 두분이 마주보며 말하지 보기가 안좋다”며 “간사 협의는 회의 시작 전까지 왕성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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