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지가 있었으면 1년차 때 통과시켰을 것”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 인상의 책임을 전 정권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다시 꺼냈다. ‘속전속결식’으로 부동산 정책 후속 법안을 처리하며 정책의 결과까지 책임져야 할 거대 여당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야당 책임론을 꺼냈다.

하지만 범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의 ‘남 탓’이 설득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조합원 3주택 허용)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의지가 있었으면 1년차 때 통과시켰을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통과시키면서 남 탓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 등은 1가구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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