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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LH사장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제일 잘한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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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장, 국토위서 "막연한 불안감에 집값 상승, 공급 확대 필요"

심상정 의원 "주택 정책 실효성 확인 뒤 공급안 내놔야" 지적

당정,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협의회 열고 최종안 발표 방침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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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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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3일 '경제가 어려운데도 집값이 상승하는 배경'에 대해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정책에도 주택 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한 다음 공급 정책을 해야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어느 정도 확인 한 뒤에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어야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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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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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주택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하고 용적률 상향을 얘기해서 주택 가격이 더욱 활활 타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변 사장은 이에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 같다"며 "주택 공급정책은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급을 주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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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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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부동산 정책을) 잘 했는가'를 묻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협의회를 열고 공급 대책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 확대 방안으로 지역 유휴부지 활용,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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