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을 계기로 다시 간접 충돌하면서, 야당에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 양측에서 동시에 나온 점도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께 묻겠다"며 "대통령이 한 번 얘기를 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엄격하게 수사하라'고 했지 않느냐. 과연 그와 같은 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은 시간적으로는 신임 검사 신고식 이전이었으나, 이날은 윤 총장이 1주일여 만에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날이어서 검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아침부터 점쳐지던 날이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을 향해서도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작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검찰이) 여러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종결되고 있는지, 과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수사를) 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 종결을 선언하든지 국민이 납득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시각, 정의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검찰개혁 사안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며 "더 이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완력 다툼으로 비쳐서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 대통령께서 직접 검찰개혁의 중심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을 갖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국 지방검찰청에게 이관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다"며 "지난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고위 검사들 간의 쌍방 고소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검찰개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案)"이라며 "검찰총장 권한 분산은 필요하지만, 이번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축소하는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고등검사장을 지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검장들은 수사권과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하게 되고,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져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라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은 같은 행사에서 "인권 존중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며 "뿐만 아니라 (…)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한 반면,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 묘한 뉘앙스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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