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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택 공급 초강수.. 13만가구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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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일 종합대책 발표

이르면 4일 발표되는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대책의 공급규모가 알려진 10만가구보다 늘어난 12만~13만가구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대책의 공급규모를 놓고 용적률 적용범위와 공급부지 선정을 막판 조율 중이다. 특히 당정은 최종 조율 과정에서 주택 공급규모를 당초 잡았던 10만가구를 웃도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물량은) 아직 논의 중이거나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도 "(시장이) 예상하는 물량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종 공급규모가 12만~1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급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비율과 적용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아파트 단지인 3종 주거지의 경우 재건축 시 평균 용적률은 200~230%다. 이를 300%까지 높이면 일반분양 물량이 2~3배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A재건축 단지의 190%대 용적률을 300%로 올린다면 총가구수는 4600여가구에서 7000여가구로 늘어난다. 실제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대폭 늘린다는 복안이다. 일부에서는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나는 가구수의 50%까지를 공공임대로 돌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대거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3기 신도시 공급량 확대, 공공·유휴부지 활용, 역세권 고밀도 개발, 빈 상가 주택 개량 등도 이번 대책에 골고루 포함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과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철도 유휴부지, 용산정비창 부지 활용 등 유력한 공공부지 등에서는 약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만약 육군사관학교까지 이전을 결정할 경우 물량이 4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 추가로 1만가구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준주거 용도변경을 통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시장에서는 3만가구 이상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제외한 각종 대책의 최대 공급물량이 7만~8만가구에 이르는 셈이다. 결국 재건축 규제를 어디까지 푸느냐가 당정의 최대 숙제다. 현재로선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으로 4만~5만가구 공급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기부채납과 공공임대 비율이 관건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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