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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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 수준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다. 현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은 4.0%다.

4년 전 기준인 +α값에 해당하는 3.5%를, 지금의 저금리 시대에 맞춰 조정할 필요성을 밝힌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이 너무 높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만큼 정부가 빨리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에서 "전세제도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 것이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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