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그 나라만이 판단할 수 있다”며 수출규제를 WTO에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으로, 정부는 미국의 발언이 특정 나라를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WTO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의 회의록 요약본에서 미국 대표는 패널 설치가 결정된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서 규정한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 예외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를 근거로 이번 수출규제가 WTO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미국 대표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WTO를 통한 대일본 압박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앞으로 진행될 WTO 패널 심리에 제3국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반면 이에 대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발언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 자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현재 피소된 ‘철강 232조’ 관련 분쟁에서도 GATT 21조 ‘안보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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