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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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밀어부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돼,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입법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언쟁을 하다 퇴장한 뒤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의사일정 진행 방식에 대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부동산법 처리, 윤호중 "평생 집의 노예서 벗어난 날"
법사위에선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 이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세를 상향 조정하는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린다.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 전 퇴장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해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통과하자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밀어닥치는 집값 폭등의 위기를 잘 관리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며 홍 부총리와 김 장관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게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평했다.

■통합당, 강력반발 "표결중독"
통합당은 여당의 주요 법안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단 반대토론으로 임대차 3법 비판으로 유명세를 치른 윤희숙 의원을 재등판시켜 부동산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시행할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서 이견차가 나와 4일 오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상황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의 최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4시 5분경) 간사간 합의를 하고 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3시 11분에) 독단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날 상정한) 일명 '최숙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제2의 최숙현'을 만들지 않기 위한 완벽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심사는 토론의 토론을 거치며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인데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이걸 묵살한 채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오늘 법사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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