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심리대상 아냐"…美는 일본편?

[앵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 규제를 다룰 재판부 격인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죠.

그런데 당시 패널 설치 결정회의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큰일 아니라지만 다소 불안한 대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WTO에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분쟁패널 설치 논의 석상에서 미국 측이 일본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의 발언 핵심은 "일본 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록 요약본에 실린 내용입니다.

수출 규제가 국가안보상 목적이라면 WTO 제소가 맞지 않다는 의미로 사실상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태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중국 화웨이 축출 등이 모두 '안보'가 명분이었고 미국은 "WTO가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안보를 빌미삼아 자국의 통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본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고 하는 그 틀에 한국이 머물러야 된다는 압박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고 특별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는 "WTO가 안보를 내세운 국가간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입장과 별도로 판단을 내려왔다"면서 이번에도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처음으로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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