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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호중 “국민이 집의 노예 벗어난 역사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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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노예’ 표현 수차례 사용

野 “내집 마련 꿈꾸는게 노예인가, 대통령 하명 처리… 독재 다름없어”

“오늘을 포함해 내일(4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나서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3일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날 처리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예’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그는 “(국민이)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도 “국민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도 했다.

이런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어떻게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윤 의원을 향해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독재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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