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총 635조원 상승했으며, 그중 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509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높은 아파트값 상승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이라는 정부·여당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사이 서울 집값 635조원 올라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임기 초(2017년 5월) 1채당 평균 5억3100여만원이던 서울 집값이 지난 5월 기준 7억1300여만원으로 3년 새 34%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집값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KB국민은행 부동산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썼다. 중위매매가격은 주택의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주택 수를 중위매매가격에 곱하는 방식으로 전체 집값을 산출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서울 지역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1채당 평균 6억600여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9억2000여만원으로 52%가량 올라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단독주택은 16%, 연립주택은 9%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총액은 1491조원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초(982조원)보다 509조원가량 올랐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108조원, 18조원 올라 아파트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임기 초 1863조원이던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문재인정부 들어 2498조원으로 635조원이 껑충 뛰었다.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경실련은 이 같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여보다 1.4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중위매매가격 자료가 존재하는 2008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서울 전체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정부 임기 초 1채당 평균 4억2600여만원이던 집값은 박근혜정부 임기 말 5억2700여만원으로 올라 두 정권에 걸친 총 상승률은 24%에 그쳤다. 단독·연립주택의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가격 상승률이 각각 25%·16%였던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16%·9%로 둔화했지만, 아파트는 25%에서 52%로 배 넘게 뛰었다.


◆“현 정부 아파트값 연상승률 전임자들보다 11.8배 높아”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국감정원 통계 결과를 토대로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통계에는)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김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않으며, 산출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감정원의 ‘비밀지수’ 외에 다른 통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토부에서 받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그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이명박·박근혜정부(3%)에 비해 4.7배가량 높았다. 문재인정부의 연간상승률은 4.7%로 전 정부(0.4%)에 비해 11.8배나 높다. 경실련은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면서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든 집값 얘기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은 수도이전과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야당은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 청와대는 침묵하고, 대통령은 숨어있는 상태”라면서 부동산 정책 책임자 교체와 한국감정원 통계 검증을 촉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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