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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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진 전 교수는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며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고, 뎅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에게는 인권을 침해해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신고식에 참석해 신임검사들에게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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