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8월4일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일째 내리는 강한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습적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일 오후 6시를 기해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는데요.
중대본은 지난 1일부터 내린 폭우로 현재 1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591가구 919명, 주택 피해는 집계된 것만 356건에 달하는데요. 농경지 피해는 침수·매몰 등 총 3622㏊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주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5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향후에도 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흘째 물폭탄…5일까지 쏟아진다
▶ 중부지역 장마…최소 일주일 더
▶ 논밭은 돌밭, 지붕도 폭삭…“이런 물난리 40년 만에 처음”




서울 및 수도권에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용적률 완화 및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태릉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10만호+α 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주택공급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에 반해 추가 공급대책이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안으로 나온 토지임대부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이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건입니다.
▶ ‘35층 제한’ 풀며 공공임대 의무 부여해 ‘10만 가구 이상’ 공급
▶ 전·월세 금액 허위신고 땐 과태료 부과한다
▶ 5분 연설에 웃지만…통합당 ‘윤희숙의 역설’
▶ 여, ‘부동산 3법’ 법사위 단독 의결 …통합당 또 퇴장
▶ 시민단체 “임대차 3법 한계…분쟁조정 유명무실 법적 효력 강화해야”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공관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놓고 그간 뉴질랜드 정부의 강한 압박에 침묵하던 외교부가 3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사법절차에 따른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또 제3국에 근무하는 해당 외교관 A씨에게는 귀임 발령을 내렸습니다. 외교부가 적극적 태도로 선회한 것은 사건이 커지면서 침묵하기 어려워진 데다 뉴질랜드 정부가 외교적·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적극 대응으로 급선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에서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그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그간 윤 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이후 여권의 공격을 받은 후 밝힌 입장이라 관심이 쏠립니다.
▶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 20개월 만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하청업체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씨(62) 등 9명과 하청업체 대표 B씨(6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 하청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 20개월 만에 서부발전·하청사 대표 등 14명 기소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7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 관련 전공의까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10년에 걸쳐 4000명까지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3000명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 변화 없이 의사 수만 늘릴 경우 수도권 의사 수가 과잉 현상을 빚어 의료 질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형병원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까지 7일 ‘파업’ 나서나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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