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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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한 정부가 그린벨트는 이번 주택공급 택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규모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3가지 점을 각별히 유념했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수립시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미리 밝힌 대로 태능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급등과 불로소득 문제는 부익부빈익빈 확대는 물론 서민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이 최대 민생과제"라며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수요측면에서는 수요관리대책(6.17, 7.10대책) 등을 통해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했고, 공급측면에서도 공급물량을 지속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크게 늘지 않은 반면, 가구분화, 미래수요 현재화, 아파트 노후화 등 신규주택 공급요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13~2016년 연평균 3만2000호에 그쳤지만 2017~2019년 연평균 4만호로 25%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017년 7만5000호에 달했지만 2018년 연평균 3만3000호, 2019년 3만6000호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오늘 주택수요 측면의 투기요인, 불안요인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며 "이와 연계하여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심리의 조기 차단을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며 "7월10일 대책발표 직후부터 3주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지자체, 그리고 국방부·외교부·조달청 등 기관이전 유관부처 등과 10여 차례 공식·비공식 조율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힘모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께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느끼실 주거불안·박탈감 문제를 덜어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며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이는 앞으로도 추후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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