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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예상 뛰어넘는 주택 공급...수도권 10만+α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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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한 1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주택공급 물량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주로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급 물량은 이후 발표하게 될 것인데,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당정은 서울 태릉 공프장 부지 등을 이용한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약 10만호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그 수를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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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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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련된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세력 근절이라는 원칙 하에 수급 양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지해왔다"며 "최근 3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부족 우려가 있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며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하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과 환수, 실수요 보호라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 관련 입법을 처리해 다주택자·투기세력의 주택 공급을 제한함과 동시에 이날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대상의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린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잡힐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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