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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4 부동산 대책)은 서울ㆍ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과 군부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부가 졸속으로 내놓은 법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4일 과천정부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내 누리꾼은 "이미 과천에서 대규모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내줬다"며 "3기 신도시 공공임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임대까지 받았는데,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임대 4000개까지 수용하라니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과천에는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과천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되면 3기 신도시의 가치가 비교적 떨어질 것이란 말이 나온다. 과천에 사는 한 누리꾼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2기 신도시도 해결 못하는 교통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누리꾼은 "토지보상도 진행되지 못한 3기 신도시를 분양부터 하는 건 낭설이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와 유휴부지 등의 지역 내 기반 시설과 과밀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도심 고밀도 개발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치고 교통문제도 악화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15만 가구인지, 12평 청년주택을 기준으로 15만 가구인지 불명확하다"면서 "서울 권역 중심으로 총 26만2000호를 추가 공급한다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8.4 대책을 통한 실제 공급물량 순증은 13만2000호 안팎에 그쳐 아쉽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물량이 2만호에 그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 자족기능 주거용지 전용을 통한 추가 공급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더 늘어난 세대에 대해 지역 내 기반 시설 부족이나 과밀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면서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돼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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