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수도권에 13만 가구 더 공급…이번엔 집값 잡나?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오늘 다시 한 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증세와 대출 억제 같은 수요 억제책 대신, 서울,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번엔 수요 억제책들과 달리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오늘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공급'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했다면 최소한 정부가 계획했던 기존 공급물량이 시장의 기대나 필요보다 적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질문 2>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확대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가 시작돼야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 몇년간은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질문 3> 신도시나 재개발 모두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게 아니어서 내년엔 공급 위축 등으로 단기적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3-1> 용적률 확대 같은 지원이 이뤄지는 재건축엔 공공 재건축이란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관건은 임대주택 확대 같은 조건에 재건축 조합들이 응할지인데요. 이 부분이 주택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기대에 못미칠 경우 대책이 있으신가요?

<질문 3-2> 그리고 오후에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순수주거용은 35층까지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며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강북의 태릉CC는 그린벨트인데도 해제한데 반해 그린벨트가 더 많은 강남지역은 해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대책도 발표됐으니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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