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견과 반대는 허락지 않음'…거여(巨與), 법안 18개 ‘뚝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본회의 속전속결 처리

野 “절차상하자” “세금폭탄” 주장

與 “법따라 의결… 혜택 커” 반박

범여권 “국회가 밥값한 날” 자찬

野 법안 표결 불참 통해 의지 표출

세계일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거여 국회’에서 이견과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매매·보유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대책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등 쟁점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4일 본회의에서 “절차상 하자”와 “세금 폭탄”이라며 불가를 외쳤으나 176석의 힘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부동산 관련 내용 11건 등 법안 18건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된 지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일방처리됐다. 18건에는 공수처 법안 3건, 코로나19 관련 3건,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1건도 포함됐다. 국민 재산권 침해 등 일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소득세법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주택 보유·양도·증여 등 모든 단계의 거래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집값과 전월세가격이 상승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대폭 높인 법안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반대하는 의미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오늘은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 18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임대차 3법’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을 거들었다. 이어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고 쫓겨날 걱정이 없게 하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다. 그렇게 수요억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통합당은) 기름 붓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與 ‘뜻대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라며 반대토론한 것을 차용해 똑같이 “저는 임차인”이라며 찬성발언을 했다. 용 의원은 “저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신랑과 살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에 규정된 소위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기획재정위에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 부동산 세법은 집값이 아니라 국민을 잡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만 해도 내년 6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 의견을 경청해 충분히 검토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野 ‘답답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비판하기 위해 준비한 ‘졸속입법’ 문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송석준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이날 통과된 부동산거래법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전월세 거래를 일일이 신고받고 가격을 통제하면 오히려 역작용과 함께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그만하고 제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택 공급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며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건 명백한 허위선동”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절차상 하자 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