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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발칵 뒤집힌 與, 尹 ‘독재’ 발언에 “반정부 투쟁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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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 이기려 해?”
박원석 “尹, 태극기 달고 반정부 운동하라”


진중권, 朴에 “자기들과 견해 다르면
‘태극기 부대’ 만드는 못된 버릇”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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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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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이 전해진 4일 여권은 윤 총장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거칠게 윤 총장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이 “반(反)정부투쟁”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고 범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검찰 옷을 벗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주민 “尹, 검찰개혁 목소리 귀 막았다”
김용민 “檢 독재가 문제, 뿌리 뽑겠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 등은 삼갔지만 당 지도부를 선발하는 전당대회 주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찰청 수뇌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라고 비판했고, 신동근 의원은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몰아세웠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금 상황은 검찰 독재가 문제”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잘못은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강력히 빼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총장 정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핵심 관계자는 “논평이나 대응을 안 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웃기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사로서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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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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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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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윤석열 옷 벗겨라”
최배근 “윤석열 탄핵하고 징계해야”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면서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가세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근래 정치적 상황이나 본인의 처지에 빗댄 것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굳이 이런 정치 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옷 벗고 나가 야당 정치인이 되든가 아니면 태극기를 들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의 태극기 발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기들의 견해와 다르면 ‘태극기 부대’로 만들어 버리는 못된 버릇”이라며 “이 야만적이고 폭력적 어법이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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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금 늘리는 부동산대책 국민 동의 얻어야”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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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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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사람에 충성 않는 칼잡이 尹 환영”
국민의당 “검찰총장다운 기개 보여줬다”


미래통합당도 윤 총장의 발언에 무게를 실으며 범여권의 공격에서 윤 총장을 두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다수를 앞세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나. 윤 총장이 어제 말했던 결기를 실제 수사 지휘를 통해서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임무는 바늘 도둑 잡는 게 아니고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며 윤 총장이 그런 기개를 초임 검사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구두 논평을 냈다. 이어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검찰총장다운 결기를 보였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지지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공정과 정의라는 말을 포장 삼아 국민을 현혹시킨 세력들로 인해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 앞에서 편향적이지 않고 매사 공정한 검찰총장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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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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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이 진짜 민주주의”


앞서 윤 총장은 전날(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형사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한 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에는 수사지휘권 발동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법무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담았다는 것이다.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의 임기(2년)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추 장관이 이러한 독립성을 훼손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윤 총장의 발언이 청와대와 여권 등 정치권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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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3년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등 2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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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법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윤 총장은 선배 검사들의 지도는 ‘명령과 복종’이 아닌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선배의 의견을 경청하되 자신의 의견도 당당하게 개진할 것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갈등 상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대검 등 지휘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수사를 밀어붙이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상황까지 초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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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해 온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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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과 대검 지휘부는 초기부터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언유착’ 의혹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사팀이 대검의 보강 수사 지시 등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면서 내홍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은 이어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며 인신 구속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중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靑, 尹 발언 묻자 “언급 부적절”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언급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윤 총장 발언을 언론이 해석한 것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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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윤 총장을 응시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과 아래를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시선이 대조적이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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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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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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