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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법의 지배’ 비판하는 與, 범털·개털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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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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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법의 지배’를 “무서운 말”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법치를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신동근 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며 법은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신정훈 의원),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검사는 법률에 명시한 권한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김남국 의원) 등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그들이 양심을 내다버리고, 이를 변명하려고 사회의 상식마저 깨버리는 것을 보았다”며 “양심과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법에 맡긴 것은 그들이었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며 윤리로 규제할 영역을 법에 맡겨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더니 이제 와서 ‘법의 지배’마저 못 받겠단다”며 “법의 지배마저 거부할 저 권리가 일반국민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그들 범털들에게 법은 ‘선택’이지만, 우리같은 개털들에게는 ‘운명’”이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윤석열 총장 발언은 ‘반정부 투쟁 선언’이 아니라 ‘법 아래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 신념의 천명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것을 ‘반정부 투쟁’이라 부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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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진 전 교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 신념의 천명인데 그 말에 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과 달리 자신들은 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발언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인 검찰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일 뿐, 굳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검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기에 정권이 방해해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예외로 여러분은 계속 국민 대신 권력에 봉사하셔도 된다”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라인을 언급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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