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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대담 :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강욱 긴장! 법사위 말뚝 박아?(feat.김진애)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됩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본회의 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이하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 김진애> 임대차 보호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은 진작 통과됐어야할 법안들이거든요. 적어도 한 10년은 늦은 겁니다. 이제 비로소 통과를 시켰으니까 밥값을 제대로 한 거죠.

◇ 이동형>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왜 지금에서야 통과 됐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진애> 뭐 당연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계속해서 무기력화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18대부터 발의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쪽에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20대 국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계속 잡는 바람에 못 한거죠. 그래서 이제야 통과가 된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고 약자를 위한 법 아니겠어요?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럴 테고 다만 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논란으로 옮겨 붙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가 사라지는 겁니까?

◆ 김진애> 뭐 일단은 그럴 수는 없고요. 지난 일 년에서 일 년 반 정도 전세 대출을 한 걸 보면 지금 전세 계약한 것 중에 60%가 전세 대출을 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이자가 낮은 한은 그렇게 전세금이 사라질 게 없고요. 아마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로 바꾸고 싶다 이런 걸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도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지금 기준 금리 플러스 3.5%니까 4%나 되니까 은행 이자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부분 들어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환산 임대료를 포함해서 5%인상 상한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이동형> 일단 전세 월세 이것은 우리 금리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처럼 금리가 10% 20% 이럴 때는 전세가 다행히 효용가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제로금리로 가면어렵다. 그럼 집주인들은 당연히 월세로 바꾸고 싶겠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갭투자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대출을 많이 끼고 전세를 놔 준 사람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바꾸려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바꿔야 하니까 쉽지 않다는 이 말씀이죠.

◆ 김진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거구요. 아마 또 분명히 일부는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추가 입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언론보면은 정말 전세가 4년 뒤에 다 사라질 것 같이 써가지고.

◆ 김진애> 전형적인 공포 분위기 조성이죠.

◇ 이동형> 그래서 오늘 대표님 국회에서 발표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언론에 대해서

◆ 김진애> 제가 언론이 모든 언론이 그렇지 않지만은 소히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큰 데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이 하는 관점에서 부동산은 올라야 되고 거기에 수익은 높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부동산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이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평소에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기사라고 쓰면서 부동산을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먹게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해 저는 평소에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열린민주당에서 당을 만들면서부터 주장했던 게 검찰개혁 그 다음에 언론 개혁이었는데 언론 개혁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애> 그 법은 최강욱 당대표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다른 법안들이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제도만으로 언론이 개혁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정말 악의적인 오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언론의 생태계 자체가 지금 예전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이 언론의 생리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언론이 생존하려다 보니까는 광고나 클릭 수 장사나 이런 부분에 너무 속도전을 하다보니까 언론의 본명인 정확도라든가 선정성을 배제한다는 문제라든가 그러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너무 약해서 이런 부분은 언론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바라기도 합니다.

◇ 이동형> 네, 자정작용 알겠습니다. 오늘 연설이 끝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 김진애> 민주당 의원들이 열린 민주당을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 이동형> 미래통합당 쪽에서 야유가 들렸고 그런데.

◆ 김진애> 미래통합당에서는 야유를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왜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 10%도 안되는 게 부끄럽지 않냐? 여태까지 안 짓고 뭐했냐? 자기네들이 안 지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같은 것을 제대로 거둬서 그걸 공공 임대주택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들을 못하시죠.

◇ 이동형>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진애> 우리는 시장주의에 살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은 상당히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일을 하고 있는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주호영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거는 솔직히 불안전한 시장에 대한 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 이동형>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진애> 일단은 뭐 굉장히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래통합당하고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또 개발이익 억제라든가 개발수요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앞으로의 개발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바람직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는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사인을 앞으로 좀 제대로 정부에서 줘야된다는 것은 분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수요 억제나 보유세 강화같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다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신호가 갔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화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모실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지난번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법사위를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강욱대표하고 사보임하는 겁니까?

◆ 김진애> 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사위에 말뚝 박으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강욱대표께서 긴장하고 계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진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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