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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휩쓴 '패닉바잉'…8 · 4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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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나온 정부 발표 경제부 박민하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공급 부족하지 않다더니..8·4 대책 배경은?

[박민하 기자/경제정책팀장 : 부동산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패닉바잉이라는 말까지 낳은 30대, 40대 이반에 놀라서 민심 달래기 측면에 나선 측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주택자의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크게 높인 이른바 부동산 3법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집을 사서 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실수요자에게 공급, 확대하는 방안 내놔도 된다, 이런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늦었다라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Q. 13만 2천 호, 가능한가?

[박민하 기자/경제정책팀장 :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 재건축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용적률을 풀어주는 대신 기부채납 받아서 기대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기대수익이 10%도 안 되는데 누가 하겠냐, 얼마나 하겠냐. 서울시까지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환수율을 낮추자니 기대수익 커지면서 재건축에 불이 붙고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현 정부로서는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공공임대로 환수하자, 이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못 푼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공급하겠다는 게 13만 2천 호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만 호가 공공 재건축, 공공재개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Q. 8·4 대책, 집값 잡을까?

[박민하 기자/경제정책팀장 : 집을 더 짓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공급 대책에는 필연적으로 투기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돼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요지 군데군데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투기 수요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대책에 고밀도 개발 지역으로 포함된 서울 노원구, 마포구, 과천시 같은 데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강남 집값 잡겠다고 교통도 막히는데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만 잔뜩 짓는 거냐 이런 일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하면서 약속대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신호 계속 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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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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