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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 성착취물 1300여개 제작·유포한 '영강' 배준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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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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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1300여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 배준환(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행위별로 보상을 다르게 주는 이른바 '수위 미션'으로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 등이 있었으며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이들을 유인했다.

배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또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배씨가 처음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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