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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윤희숙과 다른 "저는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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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에 했던 '5분 연설' 내용이 아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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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에 했던 '5분 연설' 내용이 아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이다 연설'로 찬사를 받았던 윤희숙 의원과 발언 시작은 같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판한 그의 내용과는 달랐다.

용 의원은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임차인인 저는 기재위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을 심의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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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본격적인 임기 시작일인 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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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커녕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4평짜리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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