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조치로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단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고 했다.

임대차법이 월세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엔 “계약갱신청구할 때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서울에 임대하는 가구의 경우 갭투자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 봄에 70% 정도(강남 기준)가 갭투자 통해 집을 구입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 전환하기엔 임대인의 지급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쉽게 (월세) 전환을 못한다”고 했다.

이날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후 서울 공공재건축시 최고층수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엔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50층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며 “50층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500%로 올리면 50층까지 가능하단 입장이나 서울시에서 ‘35층’룰에 무게를 실으면서 엇박자가 났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5만 가구 공급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데엔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초기) 26만 가구의 20%인 5만 가구로 봤는데 발표를 보고 해당지역 사업장에서 의견을 보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재건축조합들에 사전 의사타진을 했는지 여부에는 “미리 발표하면 시장 영향 때문에 최종 발표할 때까지 보안을 했다”며 “지난번 공공재개발 발표 때도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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