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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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며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은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 의원은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추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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