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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김진애 "집값 올라도 세금만 잘 내라, 통합당 '1%'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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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어제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제가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니까 야유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 그 문제 얘기하니까 ‘왜 진작 짓지 그랬어’ (라고 하기에), 그렇게 못 지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쫓겨날 일 없고 전·월세 오르지만 않으면 그런대로 살만하잖나.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는가?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것에 대해선 찬동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도 했다.

이데일리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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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찬성 토론 연설로여야 양쪽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며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고 포문을 연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보수 정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며 “너무도 힘없는 주거 약자들이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 공공임대주택율이 10%에 못 이른다”면서 “세금을 투입해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발언 중 통합당 측에서 야유와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자 “여러분(미래통합당 의원들), 그렇다. 여러분이 종부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석에서 응원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게 해달라.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닌 세금 거두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만한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13~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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