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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 거래 상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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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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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런 교란 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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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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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선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언급하면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장, 여권 인사들까지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공고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을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도 시행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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