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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홍남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상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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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에 나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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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반대한 것 아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자금출처 상시조사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 가운데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정책 전달에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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