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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에 커지는 우려…안정적인 주거상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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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차 2법’ 시행, 나머지 1법도 처리 예정…전세 품귀 현상에 우려 커져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 임대차 3법 영향 없이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해 눈길
헤럴드경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이날 즉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상황이 이렇자 다음 전셋집으로 옮길 때 전셋값이 폭등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자 2년동안 전셋값이 연 20% 가량 폭등한 전례가 있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7월 24일 기준 지난 1년간(‘19년 7월~’20년 7월) 전국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4.88% 증가해 이전 3년간(‘16년 7월~’19년 7월) 상승률 4.72%보다도 상승폭이 컸다. 월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월세가격지수는 115.49로 지난 2014년 6월 115.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임대료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품귀현상을 보이는 전세 물건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데다 월세 상품의 경우도 세금 인상과 함께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상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꼽힌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일원에서 회원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해당된다. 1군 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 지하 3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38~84㎡ 총 1,25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898가구를 퍼스트 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한다.분양 관계자는 “임대차보호 3법 시행이 확실시 되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은 이러한 법안이나 시장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림산업의 임대 상품인 퍼스트 스테이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 공급되며, 80% 미만은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의 청약 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입주개시일 이후부터 계약이 가능하다.초기 임대료의 경우 일반 공급분은 주변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책정된다.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이 안전하며, 계약 만기 또는 중도 퇴거 3개월 이전 통보 시 보증금 반환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중개료나 이사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다.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의 경우 입지 환경도 뛰어나다. 창원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산회원구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에서 반경 2.5km 내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근 3•15대로를 통해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KTX 마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남해고속도로 접근도 수월하다. 회원초, 마산동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 무학여중•고, 용마고, 마산고 등 지역 명문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은 현재 분양홍보관과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주택전시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1-1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8월 7일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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