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907483 0562020080561907483 01 0101001 6.1.17-RELEASE 56 세계일보 0 false true false false 1596593022000 1596593930000

윤희숙 “정부, 국민에 집 팔아 세금 내라 해… 비정상적인 행태”

글자크기

윤 의원 "어느 나라건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 없어" 비판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자유발언으로 화제가 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여야의 부동산 관련 법안 찬반 토론을 놓고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며 “편 가르기와 선동이 결합하면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면서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었다”며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꿈”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세의 전제로 담세능력을 고려를 꼽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다”며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