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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재 언급 자격있나” 민주당 지도부도 ‘사퇴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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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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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 신고식 ‘작심 발언’ 후폭풍
설훈 최고위원 “윤 총장, 이제 물러나야”
김종민 의원 “공무원이 이런 식은 안 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독재 배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면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정직하지 않다. 미래통합당에 공세 거리를 어시스트한 것인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0% 정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 옛날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 어려웠다.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는데, 많이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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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신임 검사 신고식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4 대검찰청 제공


청와대 “입장 언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정치하려면 총장을 그만두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며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윤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언론이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요구한다면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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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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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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