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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배격’ 윤석열 발언에, 여권 ‘사퇴’ 언급하며 연일 포화…검찰 개혁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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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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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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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독재·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작심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터져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에 앞서 ‘명분 쌓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윤 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집권 여당을 겨냥한 듯한 연설을 한 뒤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일원이 윤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측근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라며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라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재’‘전체주의’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메시지에서 정치색 짙은 단어를 사용한 것에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윤 총장 본인의 측근을 향한 ‘검언유착’ 수사, 이를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끝에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를 겨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5일 MBC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독재니 전체주의니 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거리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책임 있는 공권력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여권 인사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윤 총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3일 트위터에서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고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의원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막는 것”이라는 등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라는 등 원외 인사들도 성토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주요 인사들이 사흘 내내 윤 총장 개인에게 포화를 퍼붓는 것이 결국은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 등 ‘급한 불’이 일단락되자, 잠시 미뤄뒀던 권력기관 개혁의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공수처 모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여론의 관심을 부동산에서 검찰개혁 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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