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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서 '정부 대책 반대'...통합당 "웃지 못할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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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1만 세대 공급"…노원 국회의원 반발

고용진 "주민 우려 전달…녹지공원이 바람직"

우원식·김성환 "결정 유감…고밀도 개발 반대"

[앵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여당 의원과 소속 단체장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가장 먼저 반발한 건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입니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인데 모두 공개적으로 반대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 등에게 주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며, 태릉CC는 녹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요.

우원식, 김성환 의원도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예정지로 결정된 서울 마포와 경기 과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도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고요.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과천이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통합당은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 만에 벌어지는 민주당 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 없이, 부동산 대책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잇따르는 공개 반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투기 소득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주택을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투기 수익을 차단하고, 공급대책도 발표한 민주당, 이렇게 후속 대책을 살피는 동시에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시중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꼽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3천조 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다는 점인데요.

민주당은 넘치는 현금을 발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닌,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전반도 살리는 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설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 민간 자금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하고, 초저금리 현상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뉴딜펀드 계획을 소개하며, 세제 혜택과 안정성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서 뉴딜펀드의 구조와 방향, 수익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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