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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경심 '강남 건물 꿈'은 많은 사람의 꿈...'있는 사람'에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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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나는 임차인' 토론으로 유명세를 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과 관련해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부동산 세법 찬반 토론을 언급하며 민주당 태도에 대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는 취지로 평가하며 종부세율 인상 등 여당의 정책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지만"이라며,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다"라며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윤 의원은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원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으냐"고 했다.

부동산 세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집 팔아 세금 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 셈이다.

윤 의원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 등이 겪을 일을 '소수들만의 문제'라 언급하며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추산했다. 정부 여당이 10년간 종부세를 매년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7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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