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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3사 제출 5G 접속 지역‧시설 중심 측정
-5G 인빌딩, 통신3사 평균 1275곳 '이 외 지역에선 5G 안 터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첫 5G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5G 측정 표본이 통신3사에서 제시된 지역과 시설로 국한되다 보니, 실제 이용자 체감 수준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평균전송속도는 다운로드 656.56Mbps, 업로드 64.16Mbps다. 지난해 LTE 측정결과와 비교해 다운로드 속도는 4배 이상 빨라졌다. 업로드는 1.5배 이상 개선됐다.

인빌딩 지역 내에서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 측정하는 '5G 가용률'도 기대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대형점포, 백화점, 터미널, 대형병원, 전시장 등 3사 평균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 5G 가용률은 평균 67.93%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고속도로, 고속철도에서는 7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한정된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5G가 연결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은 평균 6.19%에 그쳤다.

건물 내에서 5G를 이용할 수 없고, LTE로 자주 전환된다는 이용자 불만과 상반되는 결과인 셈이다.

이와 관련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275개 인빌딩 지역이 아닌 곳은 5G가 잡히지 않는다'며 '그런 곳은 0에 가깝다 보니 전환율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진배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LTE 전환율, 국민 체감과 다르다. 인빌딩을 사실상 제외한 것. 통신사 편향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인빌딩 조사가 들어갔다. 환경부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밝힌 5000여곳이다. 이곳 먼저 인빌딩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조사했다. 3사 평균 1272곳이다. 1개 시설로 잡는 곳이 대형마트 등으로 큰 규모다. 여기서 얼마나 5G가 잡히는지 봤을 때 67.93% 가용률이 나온다. 전환율 6.19%가 뭐냐면, 점검했을 때 실제로 5G를 써본다. 알 수 없는 이유로 LTE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평균적으로 6.19가 나왔다. 5G는 고주파 대역이라 망 도달거리가 다르고, 음영이 잘 발생한다.

Q. 5G 가용률, LTE 전환율은 통신3사에서 제시한 시설에서 측정하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소비자 체감과 다르다.

▲3사가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5G가 안 된다고 봐야 한다. 5G가 되는 지역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LTE 전환율은 공간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 1275개 인빌딩 지역이 아닌 곳은 5G가 잡히지 않는다. 그런 곳은 0에 가깝다. 여기서 전환율을 논할 필요가 없다. 1275개가 된다고 했으니,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확인해보니, 5G 접속이 된다고 하는 지역 내 67.94% 면적에서 커버된다. 적어도 (통신사에서)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5G가 안되는 지역은 없었다. 이것에 거짓은 없었다.

Q. 측정된 5G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론적 속도가 20Gbps라고 말하지만, 모든 기술과 환경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LTE도 이론적 속도는 1Gbps다. 실제 필드에서는 150Mbps 정도 나온다. 주파수 폭 확대, 고대역 합쳐지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이론적 속도에 근접할 수 있다. LTE 때 2013년 30~50Mbps로 나왔고 2015년 이후 150Mbps로 발전됐다. 5G 속도는 평균 656Mbps다. 체감속도를 보기 위해 지하철 측정 때 출퇴근 시간을 이용했다. 최근 지하철 5G 시연 때는 새벽시간이라 1Gbps가 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이번 품질 평가는 통신사 광고 내용을 검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통신3사가 5G 상용화 당시 20Gbps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허위 과장광고로도 볼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Q. 접속시간을 신규 지표로 추가한 이유는?

▲5G 서비스가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곧 단독모드(SA)로 전환될 예정이다. NSA과 SA 차이점을 보기 위해 미리 신규지표로 접속시간을 넣었다.

Q. 5G 품질평가 주요 지표는 다운로드 속도인가?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아직 5G 초기 단계라서, LTE 전환율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Q. 5G 품질평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계획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5G 품질 초기에 확보하고, 경쟁적 투자를 증대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처음으로 두 번 측정하게 됐다.

Q. 단말이 바뀌면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가?

▲평가한 단말과 전기종 속도는 20Mbps 차이가 난다. 단말 여러 종류가 있다. 모뎀 칩 성능 차이가 있다.

Q. 5G 첫 품질평가인데,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가? 통신사가 주력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5G 최초 평가라서 예상하기 어려웠다. LTE 기준보다는 망을 안정적으로 깔고 있다. 아직은 음영지역도, 인빌딩 커버해야 할 곳도 많다. 통신사에서 좀 더 경쟁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신사가 애쓰고 있지만, 인빌딩과 전국망 구축에 노력해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

Q. 이번 품질평가를 바탕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가?

▲중저가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이번 건과 상관없이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문제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번 품질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

Q. 옥외는 스팟마다 통신사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옥외에서 속도 측정할 때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

▲통신사에게 경쟁적 투자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엔 순위를 공개했다. 이용자도 통신사 고를 때 제한된 정보지만 참고할 수 있다. 품질평가 장소는 랜덤으로 선정한다. 통신사 차량이 측정 차량을 따라오는 경우도 조사하고 있다. OECD에서도 한국 측정 방식이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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