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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국세청장·금융감독원장 참여… 부동산 시장 교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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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7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 대책이 마무리됐다. 수요관리 입법과 공급확대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은 주택구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안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권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대책에 포함했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급물량의 상당수는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도 순차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도시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재건축 층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발생한 이익은 기부채납을 받아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 호 중 77%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 필요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통대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다. 교통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또 당정은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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